(학술지) - 불간섭 자유와 비지배

이상환(2019). 비지배 자유와 세계시민주의 : 지구화 시대의 세계 시민공화주의적 자유연구,제146

* 소극적 자유에 따르면 간섭의 부재, 불간섭 자유를 자유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런 간섭이 없다고 진정한 자유는 아니다. 부당한 간섭이 없어도 종속되어 있을 수 있어 자의적 지배를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자아가 실현된다고 자유를 말하는 것도 공동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편애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의지에 사는 종속 또는 지배의 부재인 비지배의 원리로 자유를 규정할 수 있다.

* 적극적 자유는 자기지배, 소극적 자유는 타인에 의한 간섭의 부재로 이해하며, 진정한 의미 자유는 비지배의 원리이다.
* 자유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기 보다는 간섭의 부재를 제도화하는 형식적 절차를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자유주의는 오직 국민국가의 국민에게만 자유를 허용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해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화주의에서는 시민권 개념을 상호의존, 호혜성, 동료시민에 대한 인류애를 표상한다. 또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개별 행위자들과 개별 정체성들 간의 접촉, 갈등 속에서 구체화된다.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보편적 구현, 정치참여를 통해 시민의 자아실현, 개인적 선호를 넘어서 심의와 토론을 통해 정치적 가치를 결정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더 민주주의적이라고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