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법정은 미국의 청소년법정의 모델 삼아 2006년에 법무부 주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그래서 미국의 청소년법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고 우리 학생 자치법정을 알아보아야한다. 청소년법정(Teen court)으로 1970년대부터 비행청소년의 급증으로 소년범이 많아졌다. 그래서 소년범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통해 전과자가 되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접 자치법정을 참석하여 규칙, 판단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재비행이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다. 이 모델로 서울대학교 박성혁 교수팀의 개발로 한국형 학생자치법정의 모델 개발을 착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해져가고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졌으며, 학생들 스스로 교칙을 적용하고 규율하는 과정에서 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