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치제도

정치교육에서 정치제도에 대한 교육을 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제도에만 치중하는 교육의 실과 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 란 '두산백과에 따르면 ' 일정한 정치적 목적과 권력구조를 갖추고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하며 관습적으로 법률적 기반을 갖는 조직을 일컫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정치제도(political system)은 정치의 목적 실현, 권력 행사를 위한 한 수단으로서의 제도, 곧, 일정한 정치 목적과 권력 구조를 갖추며 정치나 국가의 행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하고 그 속에서 정치 과정이 행하여지는 제도를 말한다.

영어로 다르지만 정치제도는 민주주의, 사회주의로 예로 들 수 있는 정치의 목적, 권력구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면 핵심개념은 국제 정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주주의, 정치과정으로 대표되는 정치제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기관의 구성 및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참고사이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0903&cid=40942&categoryId=3164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3332&cid=50299&categoryId=5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