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학입문]법교육의 목적, 법교육의 목표

법교육의 목표의 3가지

1. 학습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법제도에서 운영되는지 보여주어 이해력을 증진시킨다.

2. 법과 법제도에 관한 학습자들의 태도 및 가치를 명료화시킨다.

3. 학습자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증진 : 법적 권리와 의무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법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이란 합리적 절차를 통해 끝없이 변화하는 산물이다.

2)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의 개발 :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적 문제 사태를 해결하고자 할때 비판적 사고에 입각해 법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처럼 다양한 문제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 경험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법적인 분쟁이나 논쟁과 관련된 개인, 집단의 다양한 입장

- 현재 배우고 있는 법적 문제 원인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사용하는 수단들

-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와 개인이 지탱하고 있는 가치

-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의 전개

3) 가치 및 태도의 명료화 : 학생들은 법 관계 자료의 내용과 본질을 통해 자신의 환경과 스스로 관계되어 있는 가치 및 갈등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고취해야 한다. 법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문제와 가치 갈등을 검토하고 갈등과 대립에 대한 대안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함이다.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 25-2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