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 법의식 연구의 경향에 관한 연구-법의식 개념을 중심으로

곽한영(2011). 법의식 연구의 경향에 관한 연구 - 법의식 개념을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6(2), pp.1-22.

법의식이라는 개념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법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법의식을 법문화로 보거나 준법정신, 법태도 등 3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문화로서의 법의식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 법문화와 서구식 법문화의 괴리가 있는 '혼합된 상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법보다는 윤리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에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준법정신으로서의 법의식이다. 우리나라 법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사법 불신이 있으며 준법의식이 낮은 수준이 머물러 있지만 대체로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권리의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준법의식에 대한 연구는 실정법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며 당시의 법현실, 사회적 이슈에 큰 영향을 받아 더욱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법태도로서의 법의식이다. 일반들은 전근대적 태도로 지니며 높은 법적 소외감, 낮은 법적 사용능력이 있으며 남자, 고소득층, 고등교육, 청장년층은 준수형, 조종형을 지니지만 여자, 저소득층, 노년층, 농민층은 신민형, 회피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아질 수록 법의식이 낮아지고 청소년 남자들의 법의식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결과가 있다. 하지만 개인을 분석단위로 삼고 있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법태도의 측정요소의 선택이 어렵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