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 법교육 영역 학습량의 적정성

곽한영, 박성제(2014).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법교육 교수학습 방안 연구, 법교육연구, 9(2), pp.1-27.

* 법교육 영역의 축소
법과 사회 과목폐지,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과정 20% 탄력적 운영, 한국사 과목 필수 지정으로 일반사회의 수업시수 확보가 어렵고 법과사회와 정치가 통합되면서 법과 정치 과목으로 축소되어 내용과 시수는 축소되면서 난이도, 학습량이 과다한 과목으로 인식되어 외면이 심화되고 있다.
* 법교육의 내실화 -창의적 체험활동, 사회과교육의 연계 강화, 법교육 교수학습 기회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의 요소와 사회과목표의 시민성 자질요건과 연계성을 가진다.
* 활용가능한 프로그램
1. 외부자원인사 초청 특강 : 법적 소외감 좁히기.
2. 계기 수업 : 법에 대한 이벤트 교육, 4월 25일 법의 날.
3. 교과 동아리 : 모의국회, 모의유엔대회, 모의재판, 반크, 엠네스티
4. 기관 탐방 : 재판 견학, 검찰청, 경찰서, 교도소, 소년원, 솔로몬 로파크, 경찰박물관, 헌정기념관, 대법원 법원사 전시실.
5. 연구학교 운영 : 학생자치법정

* 자율활동 - 집단활동형(학급회, 학생회, 모의국회, 자치법정, 토론회), 경시대회형, 이슈주제활동형(신문만들기, 독서활동)
* 동아리활동 - 프로그램운영동아리,  학술 동아리(유엔, 모의재판), 타영역 연계 동아리
* 봉사활동 - 교내 봉사활동, 교외 봉사활동
* 진로활동 - 법교육 관련 전공, 직업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