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 사회과 법교육 내용의 현상적 특징과 참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혁, 권의주(2002). 사회과 법교육 내용의 현상적 특징과 참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4(1), pp. 113-137.

* 4가지 현상적 특징 :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적 정당화 논리, 법적 가치 판단.
* 1994년 시카고 교외에 있는 먼드라인 고등학교 케시벨의 한 예
  - 학습 주제 : 헌법상의 기본권, 경찰관 입장에서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작문과제.
* 6가지 과제(Miller, 1997 재인용, Walter parker)
  - 공공 논쟁 문제를 한가지 선택, 쟁점 분석, 찬반논리, 유사한 선례 조사
  - 이민자 대상으로 하는 시민권획득시험에서 점수 획득
  - 북아메리카의 각종 인종 관계, 다양한 변화 기술
  - 경제문제와 관련해 국제 사회의 현안되는 갈등 사례
  - 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 열거하고 비교, 대조.
  - 언론에 보도되는 공공 문제 요약문 분석, 사실문제, 개념정의 문제, 가치 문제 중 어느 유형인지 구분하고 각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참여자 견해 판단.
* 미국사회과협회 시민교육 수행목표 10가지
 - 존엄성, 자유 정의, 평등, 법치주의 등 기본이념 알 것.
 -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구체적인 사례 알 것.
 - 쟁점이 되는 공공 문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 민주시민의 이상 부합하는 토론, 참여형태 확인 및 실천
 - 공공정책의 결정에 영향 미치는 시민의 행동 설명
 - 공공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식, 비공식 행위자 이해
 - 개인의 의사결정, 정부의 정책 결정이 미치는 영향
 - 공공 정책의 결정이나 우리의 행동이 민주주의 이상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 시민의 다양한 일상 행동을 통해 공익이 강화되는지 해석
*  ABA의 사회과 법교육 목표(교과지식, 기능, 가치및태도)
* 시민교육센터 CCE 의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 기준안
  - 기본권의 범위와 한계의 쟁점 입장 평가하고 자신의 입장 방어.
  - 권리의 범위와 한계의 의미, 예를 들어 설명
  - 권리의 한계를 규정시 일반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준거 설명.
  - 기본권의 충돌하는 쟁점에 다양한 입장 정리
  - 개인의 권리, 사회의 가치 충돌시 입장 평가, 자신의 입장 정리
* 평가도구 개발틀(Martin-Kniep, 1997)
 - 학습목표 :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지식 능력?
 - 지수 : 학습목표 달성을 보여주는 학생들의 행동?
 - 학습 경험 :  기대하는 학습 결과 가져오는 교수 내용이나 학습 경험?
 - 평가 과제 : 기대하는 학습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