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 한국의 법문화에 적합한 법교육 학습경험 개발 기초 연구

박성혁(2008), 한국의 법문화에 적합한 법교육 학습경험 개발 기초 연구, 시민교육연구, 40(2), pp. 75-99.

* 서론 : 시민들이 법의 필요성과 의의를 인식하고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갖추어 자발적 복종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교육의 중요한 과제다.

* 시민교육에서의 법교육 중요성 : 법을 준수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법의 유지와 실현, 법문화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으로 확대하여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기존 법규범체계에 대한 비판능력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게하고 학생들의 시민의 역할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도 법의 실현에 봉사하는 것이다(예링,  R.V.Jhering). 법률로 표현되는 국가의 목적은 실현되어야 할 공동체의 가치질서에 대한 국민적 합의로 나오며 법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 한국법문화의 특성과 법교육의 과제

1. 유교의 영향 : 성리학, 법은 예나 도덕의 실현을 위한 보조장치, 강제장치.

2. 온정주의 문화 : 가족주의, 유교적 인간관계가 사회적 인간관계에 이어짐. 공적인것과 사적인것의 구분의 어려움, 정의와 자비 구분의 어려움.

3. 집단주의 문화 : 미국의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의의 원리가 지배적인 도덕률이나 인도인의 집단주의는 인간간 관계 지향적 문화를 낳게 되어 선행의 원리가 지배적이다(Miller와 Bersoff,1992). 내집단과 외집단의 차별적 태도.

<참고>Miller, J.M. & Bersoff, D. M.(1992). Culture and Moral Judgement : How are conflicts between justi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ies resol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2, pp. 541-554.

4. 역사적 상황으로 인한 단절과 왜곡 : 기존의 법문화 관습을 부정하여 서양의 법제도와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 경제발전으로 인한 정치적 효율성,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동의의 과정을 배제한 독재국가. 민주화운동으로 법문화의 고민이 가능해졌지만 법논리가 생활논리와 법감정과 괴를 보이며 법적소외 현상이 일어남.

* 법교육의 학습경험의 개발방향과 사례

1.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법문화 학습 강화 : 우리 법체계의 배경과 역사, 직면하는 문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법적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특히 법영역 전체의 45%를 법체계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할애하고 있으므로 법문화, 법의식에 대한 이해 한계가 있다.

2. 긍정적 법의식 함양 : 법지식이 적을 수록 권위에 대한 불신, 법적 융통성,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법적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고려될 수 있는 법교육 방법은 법정서식류 작성, 견학 및 외부자원인사의 활용, 모의 재판 등

3. 참여적 태도 강화 : 청소년 법정 프로그램

4. 법적 사고 훈련 : 사례수업방법과 법적 글쓰기

 - 사례수업방법 : 사례연구 수업을 통해 토론이나 문제해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 법적 글쓰기 : 법률적 판단의 과정(사실 확인 - 쟁점정리 - 법적 정당화 논리 검토 - 법적 가치판단), 논문식 작문과 법정 문서식 작문(판결문, 변론문), 서신류 작문(특정한 수신자가 존재).

5. 분쟁 해결 절차의 공식화 : 또래조정모형

6. 생활 속의 법인식 확장 : Street law(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생활에 관련된 법적 내용을 학습하는 방식) , TCC 프로그램(학교 교육을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