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이 법적 관용성에 미치는 영향

김경래, 박성혁(2016). 인권 딜레라 토론 수업이 법적관용성에 미치는 영향, 법교육연구, 11(2), pp.35-63.

* 서론 :  법적관용성을 학생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집단에게까지 기본권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심리적 경향.
* 법적 관용성 :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사회 경제적 권리, 정치적 권리.
* 법적 관용성의 의의 : 갈등상황에서 판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대안에 대한 합리적인 숙고 가능.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
 - 개념과 특성 : 유사하게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들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사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상적 선택의 차원에 적용되어 해결의 필요성 직시.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보편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관점 채택(사회인지주의 기반)
주관에서 객관으로 관점이 이동되며, 정서를 동반한 추론을 필요로 하고 자신의 관점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 통제능력이 필요하다.
* 인권딜레마 토론 수업의 개념과 단계(Galibraith, Jones(1975), 재구성)
인권 딜레마 상황 이해(인권 딜레마 제시, 용어해설, 핵심 쟁점 파악, 인물의 감정 이해) - 개인의 잠정적 입장 진술(개별 입장 탐구, 집단 내 입장 검토, 개별 입장 확정) - 추론의 전개(집단 내 근거 검토, 집단 간 토론) - 개인의 입장 정립(추론 과정 정리, 각 입장 관계 정리, 개별 입장 성찰)
* 인권딜레마 토론 수업으로 인해 관점 채택 경험이 이타적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전제이므로 구성적 수업 형태를 가지는 것이 필요. 숙고, 토론, 협의와 같은 탐구의 과정.
* 조사도구 : 설문도구( 박성혁(1993)), Likert 5점 척도.
* 결과 : 인권설명식 수업이 인권 딜레마 토론수업보다 법적 관용성 낮다. 연령이 높을 수록 법적 관용성 정도가 상승한다.
* 개선점 : 토론식 수업 적용이 효과적이며, 모든 요소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연령에 따라 다른 수업의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