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의 개념(박성혁 외, 2013:23-24)

법교육의 개념

•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 ABA) :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가변적인 현대 사회에서 법과 법적 쟁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평가력 등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된 학습경험.
• 미국의 법교육법(The Law Related Education Act of 1978) :일반인에게 법, 법절차, 법제도에 관한 지식과 기술 및 그의 바탕이 되는 근본원리와 가치들을 교육하는 것.
• ABA 청소년 시민 교육 특별위원회 :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을 교육, 자유나 정의 등 법의 기초 개념에 관심 갖고 일상생활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쟁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주목하는 입장, 형사제도나 입법제도 등 법의 실현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참여경험을 중시하는 입장.
• 법교육이란 일반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법적 문제 사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개발할 교육적 경험을 조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준법의식을 기르는 한편 사회생활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의 한 유형.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