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의 발달과 역사 1 - 법교육의 시작, Starr 창시자

도입(대중과 법과 법적 절차의 괴리의 역사 / 법교육 운동과 그 확장)

  역사적으로 미스테리한 법적 절차는 미스테리하며 이는 국가 상류층과 대형 상인이 법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하도록 보장해주었다. 이 법의 미스테리를 벗기고 학생들에게 시민권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법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도록 법교육 운동(LRE : law related education)이 학교로 시작되어 청소년 사법 기관 등으로 확대되었다. 1960년대에 국가 전체 프로그램 운동이 되었고 1990년까지 모든 주는 LRE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LRE 프로그램은 전통적 LRE 모델을 정교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새로운 모델(학생자치법정 등)이 등장하게 되었고 잠재적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STARR 와 법교육 운동

  스푸트니크의 충격으로 미국 정부는 교육과정의 개혁을 시민교육으로까지 확장시키도록 하였다. 그래서 시민교육의 한 방법으로 법교육 운동이 촉진되었고 그 선구자는 바로 Isidore Starr이다. 1930년대 교육자이자 변호사인 Starr는 헌법, 형법, 불법행위, 계약의 사례(판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정부구조의 설명을 이해하기보다는 법의 위치를 배우는 더욱 강력한 방법임을 발견하였다. 1950년대에 Starr는 교사들로 하여금 판례 활용 수업이 중요하고 논쟁적인 공적 이슈를 수업에 포함시킬 것을 장려하였다. 그 주장은 유명해졌고 그는 NCSS의 회장이 되었다. 1962년에는 고등학교 사회과 학생들의 권리장전 이해를 높이기 위한 컨퍼런스를 조직하였다. 

  한편 미국 대법원 판사인 William J. Brennan는 Starr를 LRE의 창립자로 인용하였으며 변호사, 로스쿨, 대학, 시민 지도자들과 함께 한 'Warrenton' 컨퍼런스에서 '헌법과 법은 행동에 제재를 가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기본 요인이며, 우리가 법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고 학생들이 세상에서 법의 위치를 조명하도록 학교가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처럼 law-related education movemnet(LRE movement), law studies movement라고 알려진 법교육이 시작되었다. 이 컨퍼런스는 National Assemly on Teaching the Principles of the Bill of Rights로 이어졌다. 

  이 법교육 운동은 변호사 양성이나 법적 직업생활을 대비하려는 것이 아닌 시민성 교육의 목적으로 설게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의 시민성을 향상시켜 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 법을 만들고 형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Starr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James W. Fox 외(1997), 『Law-Related Education and Juvenile Justice-promoting citizenship among juvenile offenders-』, Illinois : Charles, C. Thomas. 제1장 Three Decades of Law-related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