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 학생자치법정 확대를 위한 제도화방안(정순원, 2011, pp. 107-125)

정순원(2011). 학생자치법정 확대를 위한 제도화방안, 법과인권교육학회, 4(3), pp. 107-125

 

• 연구 목적 및 배경

1. 연구문제 : 학생자치법정 확대를 위한 제도화 방안
2.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가? 학생자치법정 제도화가 필요한 환경인가?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주요 연구 결과 : 상벌점제를 전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은 법제화하고 있지 않고 시범학교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선도위원회의 전심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선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할 대상 학생을 선정하므로,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부 대상자로 결정될 우려가 있음. 이중처벌문제. 학생자치법정은 선택적 운영되어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도동의가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적 처벌도 구체화하여 학교규칙에 명시해야 한다. 정책적 제도화가 되기 위해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협력이 필요하고 법적 제도화는 법교육 프로그램 일환일 경우에는 법교육지원법 조문 신설 제도화하는 방안이 있고, 학생징계절차의 다이버전으로 성격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개정을 통해 학교규칙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