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의 내용 및 유의점 (박성혁 외, 2013:30-31)

법교육의 내용

법교육의 내용은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며 법적 가치 및 태도를 명료화 하는 등 법교육의 일반적 목표에 부응하는 학습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함.

-법적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이해와 사고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법교육이 내용이 개별법 이해에 앞서 법이 무엇이며, 법은 어떻게 생성, 해석, 적용되며, 법의 절차에 관련된 기관 및 행위자간의 상호관계는 어떤 것인지 알아야함.

• 법의 개념, 법의 과정, 법의 체제로 요약됨.
• 법의 개념 : 법의 기초적 내용, 적용범위, 기능 등에 관한 내용. 법의 정당성 문제 다룸.
• 법의 과정 : 법의 제정, 해석, 적용을 포함하는 법의 과정이 포함.
• 법의 체제 : 행위자(판사, 분쟁당사자, 경찰, 검찰), 기관(입법, 사법, 행정)의 성격과 기능 및 그 상호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함.

법교육의 유의점

1.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응용능력을 고려해 기본 개념을 강조하되 법의 과정과 유관하게 구성(개별법 위주는 아님)
2. 학습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성. 학습자의 이해능력, 교육환경, 교사양성체제를 고려.
3. 논쟁적 문제 다룸. 법교육의 학습 경험은 실생활과 연계된 논쟁적 문제를 다룸.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