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법교육의 내용 및 유의점 (박성혁 외, 2013:30-31)
밍티쳐
2025. 2.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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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의 내용
법교육의 내용은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며 법적 가치 및 태도를 명료화 하는 등 법교육의 일반적 목표에 부응하는 학습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함.
-법적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이해와 사고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법교육이 내용이 개별법 이해에 앞서 법이 무엇이며, 법은 어떻게 생성, 해석, 적용되며, 법의 절차에 관련된 기관 및 행위자간의 상호관계는 어떤 것인지 알아야함.
- 법의 개념, 법의 과정, 법의 체제로 요약됨.
- 법의 개념 : 법의 기초적 내용, 적용범위, 기능 등에 관한 내용. 법의 정당성 문제 다룸.
- 법의 과정 : 법의 제정, 해석, 적용을 포함하는 법의 과정이 포함.
- 법의 체제 : 행위자(판사, 분쟁당사자, 경찰, 검찰), 기관(입법, 사법, 행정)의 성격과 기능 및 그 상호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함.
법교육의 유의점
-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응용능력을 고려해 기본 개념을 강조하되 법의 과정과 유관하게 구성(개별법 위주는 아님)
- 학습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성. 학습자의 이해능력, 교육환경, 교사양성체제를 고려.
- 논쟁적 문제 다룸. 법교육의 학습 경험은 실생활과 연계된 논쟁적 문제를 다룸.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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