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법사회화이론(콜버그, 레빈과 탭)

송성민(2011). 양성평등관점에 입각한 법사회화 이론의 비판적 검토, 법교육연구, 6(1), pp. 55-76

 

* 사회화 : 인간이 한 사회의 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해 기성세대에 동화되어가는 과정.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 과정.

*법사회화 : Cohn의 견해,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나 이에 관련된 행동적 반응을 학습하는 과정. 학습자를 고려한 법교육 학습경험 구성과 교육과정 설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교육학적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

*콜버그의 도덕성발달 이론 : 콜버그는 피험자들에게 가상적인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부여하고 어떻게 보이는 가에 따라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 수준을 제안하였다. 이는 인간 생에 있어 도덕적인 판단의 근거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 발달하는지 밝혀 사회규범 및 관습에 대한 사회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내었다.

- 전인습적 수준 :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사회규범, 기대, 관습, 권위 등에 비판없이 순응하여 있는 상태, 1단계(벌을 회피하고 상을 받고자 하는 단계), 2단계(자신의 흥미와 욕구를 중시하는 단계)

- 인습적 수준: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여 다른 사람 및 사회적인 관습에 기초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3단계(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단계), 4단계(추상적인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하여 법과 질서 등 사회적 규범을 지향하는 단계)

-후인습적 수준 : 사회규범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보편적 가치와 절대적인 윤리기준을 추구하는 수준. 5단계(사회규범은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짐을 알고 법과 도덕이 상호모순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깨닫는 단계), 6단계(보편적인 윤리기준에 입각한 절대선과 정의를 추구)

 

* Tapp과 Levine 법인지 발달이론:규칙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피실험자의 응답을 분석하여 3단계의 법인지 발달 단계를 제안하였다.

- 규칙-복종의 단계 : 규칙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물리적인 위해를 예방해주는 것.

- 규칙 유지의 단계 : 규칙을 질서유지의 필요성에서 인식하며 사회의 안정을 위해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

- 규칙 형성의 단계 : 무비판적으로 규칙을 옹호하거나 집착하는 수준을 넘어 법규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자유, 평등 같은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